현직 변호사가 알려 주는 몸캠피싱 해결 방법

"몸캠피싱 당했다면 꼭 읽어야할 몸캠피싱 AtoZ"

디지털 범죄 중에서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몸캠피싱.

특히 특정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쉽게 접근하고, 성적인 영상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이유의 김우택 수석 변호사, 김옥주 변호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만 쏙쏙 뽑아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뭘 해야 하나요?"라는 절박한 질문에,

실제 법률 전문가들이 어떤 답을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 몸캠피싱, 어떻게 시작되나요?

주로 SNS, 채팅앱, 혹은 영상통화 앱을 통해 접근한 상대가 음란 행위를 유도한 후, 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2018년 1,848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3년에는 3,53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바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 가해자를 자극하지 마세요. 무대응도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며, 금전을 송금하면 반복적인 추가 협박의 위험이 커집니다.
• 기본 정보를 확보하세요. 가해자의 프로필, 채팅 내용, 계좌정보, 해킹앱 등은 증거 확보에 중요합니다.
• 해킹앱은 섣불리 삭제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해킹은 앱을 실행한 순간 이루어지며, 단순히 앱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추가 피해는 없습니다.
• 채팅방도 유지하세요. 악성 링크가 포함된 대화도 추적에 도움이 됩니다.

❓ 몸캠피싱 가해자는 어떤 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성적 촬영물로 협박 시 가중처벌 가능
•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행위 해당
• 형법상 공갈죄: 금전 요구 행위에 해당
• 범죄단체조직죄: 조직적으로 범행 시 적용 가능
• 미성년자 대상 범행 시 더 강한 처벌 가능

❓ 몸캠피싱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법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나요?

• 가해자 프로필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인에게 피해 영상을 보내며 설명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몸캠피싱 대응,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기술적인 유포 방지는 전문 업체의 역할이며, 법적 처벌 및 보상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두 역할은 분리되어 있으며, 업체는 사전 대응, 변호사는 사후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몸캠 대응 업체는 다 믿어도 될까요? 사기 피해 사례는 없나요?

일부 피해자는 사기 업체에 의뢰 후 돈만 잃고 제대로 된 대응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연락이 끊기거나 거짓 작업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몸캠피싱 사기 업체를 구별하는 방법

• 카카오톡 상담만 하며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업체
• 진행 상황을 명확히 보고하지 않는 경우
• 홈페이지가 조악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
• 사업자 정보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
• "영상 삭제"를 강조하는 경우 →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

         ※ 유포 방지와 영상 삭제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삭제는 가해자의 서버를 해킹해야 하므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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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썰푼다! 이거 모르면 몸캠피싱 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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